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무원의 소속과 직급 체계, 직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군무원의 소속과 현역 군인과의 차이점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군대 소속 공무원. 현역 군인과 군무원 모두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지만, 군무원은 준군인 신분이라는 점이 현역 군인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군 사무를 보는 만큼 군인 신분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군형법 제1조 제3항 제1호), 군사 재판을 받습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무원을 가리키는 호칭은 문관(文官) → 군속(軍屬, 1963년 5월 이후) → 군무원(軍務員, 대한민국 제5공화국 이후)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2. 직급 체계
군무원인사법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①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군무원은 일반적인 국가직/지방직 공무원과 같은 급여(본봉)를 받습니다. 수당 종류에 차이가 있는데, 군인이 받는 장려수당이나 위험수당 등을 군무원도 받을 수 있어 실수령액은 조금 높습니다. 분기별 복지포인트는 국가직과 동일하지만 군 단체 실비보험이 복지포인트에서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초과근무 역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57시간 한도이지만 육군은 28시간, 해병대는 25시간이 한도입니다.
3. 근무상의 특징
군인 휴양지 등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면세점인 PX 및 BX를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국립대 등 학자금 지원은 없습니다. 연금혜택의 경우도 군인연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반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 각 군별 성향, 근무 부대의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근무 강도는 다릅니다.
군무원은 엄연히 민간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훈련받을 때는 민방위복을 입습니다. 법적으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대한 기본법, 즉 군인복무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외에, 군무원이 법을 어길 경우 일반 형법에 추가로 군형법, 군인사법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민간의 형사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군사 재판을 받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징역을 선고받으면 국군교도소에 수감됩니다.
4. 공채를 통한 임용
공채를 통해 임용된 군무원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과거 기술직 군무원은 시험 자격 자체가 9급공채의 경우 산업기사(또는 기능사)급, 7급공채의 경우 기사(또는 산업기사)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공채부터 자격증 필수 요건은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라지고 대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행정직 군무원도 일반 공무원 시험에 못지 않게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2006년까지는 경쟁률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는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점, 기술직의 경우 공무원과는 달리 공채 응시에도 반드시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근무지가 도심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정직군의 경우,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의 벽을 넘지 못한 사람이 군무원 일반행정직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이쪽도 경쟁이 심해져 경쟁률이 수십대 1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무원 공채에서 사실상 영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급의 경우 TOEIC 기준 470점, 7급은 570점, 5급은 700점만 넘으면 기준점 컷에 걸렸든 만점이든 상관이 없어집니다.
요즘은 현역 간부의 비전투편제(병참,인사 등)을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부대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행정직 군무원의 경쟁률은 점점 올라갈 전망입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9급 행정직 군무원의 경쟁률을 보면, 국방부가 46명 채용에 8495명이 지원하며 184.6:1의 경쟁률을 보였고, 육군은 25명 채용에 지원자 3537명으로 경쟁률은 141.5:1이였고, 해군은 20명 채용에 2033명이 지원하며 101.7:1 이였고, 공군은 17명 채용에 2489명이 지원하여 146.4: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급 체계도 현역 특채 때문에 상위 적체가 엄청난 편입니다. 7, 9급 공채 출신은 대개 6급에서 끝나고 적체가 심각하면 7급으로 끝나는 경우도 간혹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3~5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채 출신은 현역시절 부사관이나 단기복무 장교 출신이 많습니다.
5. 경력 채용
경채(경력채용)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군경력으로 오는 군 출신과, 민간기업/연구소 등 근무경력으로 들어오는 민간인 출신이 있습니다.
경채 출신의 군무원은 현역 경력을 인정한 호봉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높습니다. 민간인 출신은 주로 기술/기능직렬에 모여 있는 편으로, 모집단계에서 해당 분야의 경력을 요구하며 서류와 자격증 등으로 경력/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점점 전문화 되어가는 기술/기능 직렬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직위에 보직됩니다.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 등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심사를 거쳐 호봉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육군 사병으로 21개월 근무 후 전역(2년), 해당 직렬과 동일한 분야에서 5년 근무'후 임용 된 군무원의 경우 7~8호봉으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6. 계약직 채용
계약직 군무원은 채용공고의 자격 요건만 만족하면 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채용됩니다. 단점이라면 계약의 최대 갱신 가능 범위가 5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임기제 일반직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의 최대 갱신 가능 범위는 동일하게 5년입니다.
7. 복지혜택
국군복지단(육군에서 PX라 부르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류 등은 1인당 구매한도가 일반 군간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흔히 말하는 군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예편한 군인과 다르게 퇴직 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군인과 동일하게 33년 이상 징계없이 근속을 하게 되면 보국훈장 수여 및 국가유공자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각 군단 혹은 사단마다 보유한 군회관에서 숙박과 식사가 가능합니다.
군무원은 하사 이상 영외 간부가 독신자 숙소(BOQ), 관사 등의 혜택을 받는 것과는 달리 숙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이 외에는 급여/수당 체계와 기타 복지사항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숙소를 구하기 힘든 전방 지역에서는 독신자 숙소 및 관사 혜택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역 군인과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인 것이 군무원의 연금 및 퇴직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며, 일반 공무원의 수급체계를 따릅니다. 그러나 현역 군인은 군인 연금으로 별도관리되어 군무원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빨리 수령합니다.
8. 복장
대부분 사복(정장 또는 단정한 평상복)을 입고 근무하나 부대별로 근무복(외투)을 보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술직 군무원은 정비복을 착용합니다. 훈련 및 비상시에는 일반 공무원들도 입는 노란색 민방위복이나 정비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비군 지휘관(읍·면·동대장)은 전투복이나 근무복을 입고 근무합니다.
9. 군무원 직렬
공채가 있는 경우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특이 지원자격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채의 경우 군계급, 경력, 직책, 자격증 등에 의한 자격제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채 인원이나 상황은 매년 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직군
행정: 육 해 공 국 공채.
행정 (학예): 큐레이터를 군에서 특채로 뽑습니다.
행정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사를 특채로 뽑습니다.
사서: 준사서 이상 자격증 필요
군수: 2014년에 행정직렬에서 독립. 육 해 공에서만 공채합니다.
군사정보: 유일하게 7급을 매년 모집하는 직렬입니다.
기술정보: 육해공 공채 있습니다.
수사
2) 시설직군
토목(9급-응용역학, 토목설계, 7급-응용역학, 토질역학, 측량학)
건축(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공군 공채 있습니다.
시설(공기조화, 냉동공학): 공군 공채 있습니다.
환경(환경공학, 환경화학):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필요
3) 정보통신직군
전기(전기공학, 전기기기): 공군 공채 있습니다.
전자(전자공학, 전자회로): 공군 공채 있습니다.
통신(전자공학, 통신공학): 공군 공채 있습니다.
전산(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공군 공채 있습니다.
지도(지리정보학, 측지학)
영상(사진학, 영상학): 공군 공채 있습니다.
4) 공업직군
일반기계(기계설계, 기계공작법): 공군 공채 있습니다.
금속(금속재료, 주조공학): 공군 공채 있습니다.
용접(용접야금, 기계설계): 공군 공채 있습니다.
물리분석(비파괴검사, 금속재료): 공군 공채 있습니다.
화학분석(일반화학, 분석화학): 공군 공채 있습니다.
유도무기(전자공학, 기계공학): 공군 공채 있습니다.
총포(전자공학, 기계공학)
탄약(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전차(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차량(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공군 공채 있습니다.
인쇄(인쇄공학, 인쇄재료)
5) 함정직군
선체(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거(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항해(항해학, 선박운용학): 5급 항해사 이상 면허 필요
함정기관(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잠수(잠수작업, 잠수물리) 해군에서 선발
6) 항공직군
기체(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기관(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공군 공채 있습니다.
항공보기(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지원(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공군 공채 있습니다.
7) 기상직군
기상(전자회로, 컴퓨터일반)
기상예보(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공군 공채는 지원자격 제한 없습니다. 대체로 공군에서 선발하며 타군은 아주 가끔 경채로만 선발합니다.
8) 보건직군
약무(약제학, 약물학): 약사 면허 필수. 5급 특채 지원자격은 4년 경력 약사입니다. 2015년 경쟁률은 2:1.
병리(임상병리, 공중보건학): 임상병리사 면허 필수. 공군 공채 있습니다.
방사선(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방사선사 이상 면허 필수
치무(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치과기공사 혹은 치과위생사 면허 필수
재활치료(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물리치료사 혹은 작업치료사 면허 필수. 공군 공채 있습니다.
의무기록(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필수
의공(의공학, 전자공학):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필수
영양관리(영양학, 단체급식관리): 영양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필수. 공군 공채 있습니다.
응급구조: 응급구조사 자격증 필수. 2급 응급구조사는 2년 경력이상, 응급구조학을 졸업한 1급 응급구조사는 경력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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