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901 예술인 실업급여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예술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2. 예술인 실업급여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2023. 4. 10. 실업급여 자격, 기간, 금액,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 2023. 4. 10.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대상, 기간, 금액, 신청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란?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2.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3.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 2023. 4. 10. 예술인 출산 급여 대상, 기간, 금액,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2.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2023. 4. 10. 이전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 2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