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kics.go.kr

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kics.go.kr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범죄라고 규정한 사건이 일어나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강제로 형벌을 가하는데, 이를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은 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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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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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방법

 

검찰 민원신청은 즉시신청과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즉시신청은 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 예약신청은 회원로그인 및 비회원실명확인이 필요합니다.)

①검색조건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각 민원명에 대한 안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민원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민원을 예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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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원신청은 즉시신청과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즉시신청은 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 예약신청은 회원로그인 및 비회원실명확인이 필요합니다.)

①검색조건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각 민원명에 대한 안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민원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민원을 예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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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회 방법

 

경찰에 입건된 사건을 검색하는 화면으로 고소사건, 고발사건, 사건진행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 한 사용자만 검색 가능합니다.

①검색조건(*필수입력 항목)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사건이 어느 시·도 경찰청 소속의 어느 경찰서인지 사건과의 관계가 피의자, 고소인등,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변호사를 선택하고 접수번호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②'사건결과 목록'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①'사건결과 목록'에서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사건기본정보, 결정(종결)내역, 사건이송내역, 사건통지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①[사건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나의사건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나의사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결정(종결)내역] 탭을 클릭하시면 사건의 결정(종결)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사건이송내역] 탭을 클릭하시면 사건의 이송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사건통지내역] 탭을 클릭하시면 사건의 통지내역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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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약식사건에 대하여

 

*전자약식 시스템의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등본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전자약식이 뭔가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사건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약식사건을 종이기록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약식절차 :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정식재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의 과하는 간이재판절차

 

모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이 전자적으로 진행되나요?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종이문서방식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결과를 우편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건이라도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 다른 범행과 함께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종이서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사건 당사자가 동의한 후 철회한 경우에도 기존의 사건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음주·무면허사건의 처리절차가 전자화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음주·무면허사건의 처리절차가 전자화되면 단속에서 법원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보다 대폭 단축됩니다.
또한 SMS와 이메일로 약식명령등본 송달을 안내함으로써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당사자의 법적 불안정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으며, 처리기간 중 주소가 변경된 당사자가 벌금 통지를 못 받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배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약식 사건 처리 절차 (평균 2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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