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DSR에 포함되나요?

특례보금자리론이 DSR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택매매의 30%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채워졌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과 DSR 포함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개인이나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비율은 연간 혹은 월간으로 계산되며, 총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냅니다.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장점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연 4%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 9억 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대비 월 상환 부담이 낮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월 상환액은 약 16만원에서 17만원 정도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적게 나타났습니다.

 

 

 

LTV와 DTI 적용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은 제외되지만 LTV와 DTI는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됩니다.

LTV란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됩니다.

DTI란

총부채상환비율,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됩니다.

 

 

 

DTI와 DSR의 차이점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합니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전세금을 DSR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DSR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