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방법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허가를 받기 쉽지 않지만, 일정 소득을 증빙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특징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개인회생과 비슷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개인회생 여부를 심사한 후 채무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감면이 결정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자영업자가 채무감면을 받아 부채를 탕감하거나 상환 계획을 세워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변제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영업자 개인회생과 근로자 개인회생의 비교

자영업자 개인회생과 근로자 개인회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체의 대표자 등이 대상입니다.
- 근로자 개인회생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 상환금액 산정
-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생활비를 제외한 잔여소득에서 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자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계획액을 산정하여 제출합니다.

 

3. 변제계획액 제출
-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액을 산정하여 제출합니다.
- 근로자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변제계획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자영업자 개인회생과 근로자 개인회생은 대상자와 상환금액 산정 방식, 그리고 변제기간 산정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자영업자의 매출과 매입 증빙하는 방법

자영업자의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매출 증빙을 위해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을 활용합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자영업자가 매입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금을 지불할 때 받는 증빙 중 하나로, 매입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일부 업종에서는 최소 거래액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 산정 방식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비 산정
- 생활비는 월소득과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가족당 생활비는 지역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인가구는 가장 많은 가족 구성원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상환금액 산정
- 생활비를 제외한 잔여소득(월소득-생활비)에서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계산하여 총 상환금액을 산정합니다.
- 상환금액은 변제계획액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과 같거나 커야 합니다.

 

 

3. 변제기간 산정
- 상환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나누어 변제기간을 산정합니다.
- 변제기간은 3년에서 7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액 제출
- 위의 산정 방식에 따라 월 변제금을 계산하여 변제계획액을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액 제출 후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재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자영업자 세금 체납 탕감

자영업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탕감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1. 탕감 대상
-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자영업자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 재산가압류, 급여공제 등으로 인해 경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2. 탕감 요건
- 세무서에서 제출한 자세한 사업계획서
- 세무서에서 요청한 추가 자료의 제출
- 자영업자 본인의 진술 등

 

 

3. 탕감 심사
- 지방세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 탕감 금액이 결정됩니다.
- 탕감 금액은 세금 체납액 중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만 탕감될 수도 있습니다.

4. 탕감 신청 방법
- 지방세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 관할 세무서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