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개인회생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회생 개인회생 차이점을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은 채무자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부채를 탕감하거나 상환 계획을 세우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감면을 받아 부채를 탕감하거나 상환 계획을 세우면,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의 절차는 크게 채무조정위원회 심의, 법원의 승인, 변제금 납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채무자는 채무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조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채무조정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법원에서 승인하면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상환 계획을 세우는 등의 노력으로 채무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은 채무감면이 불가능하고 변제금을 상환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비교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은 모두 파산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대상자의 범위
- 개인회생: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일반회생: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2. 채무감면
- 개인회생: 채무감면이 가능합니다.
- 일반회생: 채무감면이 불가능합니다.

3. 상환기간
- 개인회생: 5년 이내
- 일반회생: 10년 이내

 

4. 절차
- 개인회생: 법원을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 일반회생: 신청자가 채무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5. 비용
-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 일반회생: 신청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채무감면이 가능하고, 상환기간이 짧으며 법원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일반회생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채무감면이 불가능하고, 상환기간이 길며 채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회생에서 채권자의 동의

일반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 후 채무조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 후 채무조정위원회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채권자의 동의는 일반회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면, 채무조정위원회는 채권자에게 채무감면을 요청하고, 채권자가 동의하면 채무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상환 계획을 세우는 등 채권자의 동의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일반회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변제금 납부 기간

일반회생에서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은 채무조정안이 승인되어 법원에서 확정된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조정안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법원에서 제시한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납부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이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중에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상황이 어려워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금 납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회생 개인회생 차이점을 비교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