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출산 급여 대상, 기간, 금액,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메디케어입니다. 오늘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2.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3.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사한 날부터 5일에서 90일까지 지급


4.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조건
출산(유·사산)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인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사산)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예술인인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금액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보지 않음)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5.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액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2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출산(유·사산)일 현재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상실된 예술인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90일 630만원(매 30일 210만원), 120일 840만원
- 하한액: 90일 180만원(매 30일 60만원), 120일 240만원



6.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시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7.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방법
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만 해당)
-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8.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감액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출산전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