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서

재산조회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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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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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서 신청 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 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이 때,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을 법원보관금 중 재산조회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더욱 정확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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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서 조회 비용

✅ 압류안되는 통장은 무엇이 있을까?

https://dayuk0919.tistory.com/1964

압류안되는 통장 총정리

 

 

재산조회신청 시 기관별, 재산별 조회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순번	재산종류	기관분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개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	토지.건물의 소유권	법원행정처	□ 현재조회		20,000원
			□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40,000원
	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의 소유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미등기 건물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을 조회합니다.		없 음
3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	특허청	□특허청		20,000원
4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시·도의 자동차·건설기계소유권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시·도와 (구)교통안전공단에 대하여 하던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조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합니다.		5,000원
5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뉴욕멜론은행 □대구은행          □메트로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부산은행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야마구찌은행      □엠유에프지은행(MUFG)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제주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뱅크   (구, 칼리온은행) □케이뱅크          □파키스탄국립은행              □하나은행(한국외환은행합병)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카카오은행     □토스뱅크		기관별 5,000원
			□대화은행 □도이치은행               □디비에스은행 □멜라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비엔피파리바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유바프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구,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ING은행                 □OCBC은행		기관별 5,000원

 

순번	재산종류	기관분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개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6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구, 메리츠종금,메리츠증권,아이엠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 엔에이치농협증권 합병) □우리종합금융(구. 금호종합금융) □유안타증권(구, 동양종합금융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구,이트레이드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구, 코리아RB증권중개) □크레디트스위스증권(구, Credit Suisse First Boston)          □키움증권                  □토스증권                □한국포스증권(구,펀드온라인코리아) □하나금융투자(구,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구,CJ투자신탁증권) □한국예탁결제원(구, 증권예탁원) □한국투자증권(구,동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구,푸르덴셜투자증권,한화증권)      □흥국증권(구,흥국증권중개)         □현대차증권(구,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홍콩상하이증권(HSBC)		기관별 5,000원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도이치증권                    □맥쿼리증권 □비엔피파리바증권(구,BNP파리바페레그린증권중개)             □크레디 아그리콜 아시아증권(구, 알비에스 아시아증권)   □한국증권금융(주)     □CLSA   □Goldman Sachs               □J.P Morgan   □KIDB채권중개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Dean Witter □Nomura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기관별 5,000원
7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8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지역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과 품목조합		20,000원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9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전국단위지역조합		20,000원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순번	재산종류	기관분류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개수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예납액
10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11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산림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12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20,000원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별 5,000원
13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디지비(구,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서울보증보험(주)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구 신한생명, 구 오렌지라이프생명) □악사손해보험(주)(구,교보악사손해보험(주))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구,ACE AMERICAN) □주식회사케이비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주식회사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 한화손해보험(주) □푸본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구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구,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AIG손해보험 □KDB생명보험주식회사 (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MG손해보험주식회사       □KB생명보험			기관별 5,000원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구,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구, 카디프생명보험) □신한이지(구,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기관별 5,000원
14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00원
				송달필요기관수		합계

 

※ ｢송달필요기관 수㰡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크레디트스위스은행, KIDB채권중개: 법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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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