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안되는 통장 총정리

압류안되는 통장에 대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장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 재산명시신청서 대상 은행 모아보기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40.jsp

재산명시신청 등

 

 

목차

신협 전국 지점찾기 바로가기

1금융권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본점 압류를 통해 전 지점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지역사회 금융기관은 각 지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점별로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모든 영업점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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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국 지점 바로가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사회 금융기관은 대개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대형 은행과 달리 규모가 작고 지역적으로 제한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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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조회신청으로 압류할 수 있는 통장 종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 법원 재산조회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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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등

 

 

그럼 이 재산조회신청서를 보시면서 어디까지 압류가 가능한지 보시겠습니다.

 

 

 

토지, 건물, 특허권, 자동차도 압류 가능하며, 아래의 제1금융권 은행 통장도 압류 가능합니다. 그럼 제2금융권 은행은 어떨까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통장도 압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농협, 축협, 수협 통장도 마찬가지죠. (일부 예외 있음)

 

 

증권 계좌 또한 압류됩니다. 

 

 

 

보험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이라면 보험사 계좌도 압류되네요. 이렇게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통장 압류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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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채권범위 신청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정채권압류-및-추심명령-해제-신청서채무조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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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185만원의 생계비는 압류 금지 대상이지만, 은행들은 이를 추려내기 어려워 압류가 시작되면 통장을 일괄적으로 동결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185만원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매달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채무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압류 해제 신청 바로가기

https://www.ccrs.or.kr/mobile/step1/creditApinfo.do

신용회복위원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 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 압류가 발생해도 생계비 계좌에 입금된 최저생계비만큼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생계비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채무자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시중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취약차주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대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안되는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