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법원에서 이를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채무자 및 채권자를 대상으로 심문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검토 및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부채 상황을 탕감하거나, 상환해 나가게 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합니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중지·금지명령의 대상 절차 및 행위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