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5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과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금을 차입하여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세금은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으로서 지급되며, 이를 대출로서 차입하는 것을 전세대출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급전이 필요한 10명 중 9명은 고금리 대출을 받았는데요. 성급한 고금리 대출은 또다른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대출 연체의 위험성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대환대출이란?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전세 대환대출과의 차이점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경우에만 저리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많은 피해자가 이자 경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은행 목록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입니다.

 

전세 대환대출 대상자

대출 대상자는 연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이하거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만 해당
-만료되기 전 전셋집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대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금리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보증금 1억 4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연 1.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증빙서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나 연금수령통장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1533-81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구입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등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을 받으면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 금리 1.85~2.7%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3년으로 연장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소득요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한도는 5억 원이며 금리는 우대형 기준 3.65~3.95%입니다.

DSR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 금융사에서 대출받았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경매 낙찰 시 취득세 면제

살고 있는 임차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되고 주택면적이 전용 60㎡ 이하는 50%, 60㎡를 초과할 때는 25%의 재산세가 3년간 면제됩니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 동안 연장됩니다.

생계비 지원

정부는 긴급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지원 종류에 따라 생계비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지원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만 가능합니다.

전세 대환대출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3년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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