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신청 방법 자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26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업체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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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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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이란?

 

✅ 2024 달라지는 소상공인 정책

2024년 소상공인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1)

 

정부는 126만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에너지 무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520억원의 전기요금 지원 예산을 투입하여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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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많거나 같다면

월 전기요금 면, 지원 종료 됩니다.

 

월 별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20만원-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됩니다. 이렇게 이월된 잔액이 다음달 전기요금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잔액 감면, 지원 종료되고 많을 경우에는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는 이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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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 정책

✅ 소상공인 사잇돌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사잇돌대출 대상 및 신청 방법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분들의 이자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8천억원 규모의 대출 및 이자환급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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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이 신설됩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7% 이상 고금리 또는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4.5% 저금리 대리대출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10년 장기 분할상환, 기업당 5천만원 한도입니다.


* 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24년 예산안 발표(’23.8.31) 이전 실행 대출로 한정

 

 

은행권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187만명, 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 제외)를 대상으로 총 1.6조원, 기 납부한 이자액 대상 최대 300만원 캐시백을 지원합니다. 대출금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간 납부이자 중 5% 초과 이자납부액 지원(최대 1.5%p)합니다.

* 다만, 은행별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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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료 관련 질의응답

✅ 한전온 질의응답 바로가기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가게만 따로 값싼 심야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심야전력 요금제도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고객이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요금제도가 아닙니다. 심야전력이란 난방이나 냉방을 위해 심야전기 보일러나 온수기 그리고 축냉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기기에 대해서 심야전기를 공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살림집과 가게의 전기를 같이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주택용요금 누진체계로 인해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는 가게를 별도 분리하여 일반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요금을 다소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분리 신청요령 및 비용부담 그리고 요금절감 가능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한전 관할 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용 심야전력을 주거용 시설에 한해 공급하게 된 이유와 주거용 시설의 정의?
- 한전에서는 그동안 난방용 심야전력은 시설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계약용량 50kW까지 공급하였지만 `06.10.23 이후는 주거용 시설에 한해 난방용 심야전력을 공급합니다.

- 심야전력은 심야시간대(22시~08시)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기의 값싼 전기를 이용하여 난방에 이용을 하는 제도로서 국민 편익도모와 발전기 이용률 향상을 위해 1985년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전력부하가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기의 용량을 초과하여 원가가 비싼 LNG발전기를 심야시간대 가동함으로서 결국 전력요금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 '순수주거용 시설'이란 상시전력을 주택용으로 공급받는 시설 중 영리목적이 아닌 주거용 시설을 말합니다. 즉, 일반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텔, 여관, 팬션 등 숙박시설은 영리목적의 영업용 시설이므로 난방용 심야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며 이외에도 사무실, 상가 등도 주거용 시설이 아니므로 심야전력 신규공급이 중단됩니다.

- 상시전력을 교육용으로 적용받는 교육용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현행대로 용량제한 없이 난방용 심야전력을 공급합니다.

- 이번조치는 난방용 심야전력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냉방용 심야전력은 현행과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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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신청 방법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추진 일정은 2월 초 공고 예정이며, 이후 접수 및 지원 개시될 예정입니다.